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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사법교원 포함 ‘김영란법’, 최종 합헌

[인터풋볼] 취재팀 = 화제의 ‘김영란법’이 28일 최종적으로 합헌 선고를 받았다.

2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했다.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로 합헌이 결정되며, 이 법은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그러나 언론인과 사법교원 포함 여부를 두고 해당 분야 관계자들의 반발이 심해 문제가 됐다. 언론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이라는 것. 그러나 헌재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두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며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사회상규 등 의미도 모호하지 않고,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 가액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배우자 신고의무 부과 조항도 합헌 결정했다. 

사진='YTN' 뉴스 캡처

<저작권자 © 인터풋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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